이른바 '임대차3법'이 전월세 시장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패닉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3법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장은 전혀 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셋값은 급등세이고 전세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속출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은 줄이되 월세는 대폭 올려 내놓아 법적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이 무색한 상황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늘어나고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앞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은 물과 같아서 빈틈이 있다면 다 스며들게 되어있다.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을 고집하면서 수요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올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난민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여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급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상시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투기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번갯불에 콩 볶듯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요동치면 땜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입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에 분노한다. 이러다간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판이다. 반시장적인 깜깜이 입법에 희생되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순리다. 인위적인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감당 못하는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 희생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을 고집하면서 수요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올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난민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여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급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상시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투기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번갯불에 콩 볶듯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요동치면 땜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입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에 분노한다. 이러다간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판이다. 반시장적인 깜깜이 입법에 희생되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순리다. 인위적인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감당 못하는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 희생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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