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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