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강력 기술 수단
거미줄 규제 선제적 혁신 공감
거미줄 규제 선제적 혁신 공감
왜 AR·VR인가
정부가 VR·AR 분야의 규제혁신에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두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가장 유망하고 핵심 산업이면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 수단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VR은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AR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두 기술은 현실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실감도, 몰입감, 양방향성을 제공하는 실감 콘텐츠로, 온라인 상황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용자 환경기술(UI)로 비대면 시대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VR·AR 산업 초기 단계…'규제 불확실성 해소'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분야가 다름아닌 VR·AR 산업이다.
특히, 두 분야는 위치·공간 등의 데이터 활용과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 또한 기존 규제와 산업적 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해야 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대면 시대의 유망 산업인 VR·AR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나 명확한 규제 마련 등 선제적인 규제혁신 없이는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없다는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두 분야의 규제혁신의 큰 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 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를 적용한다.
◇2026년까지 규제혁신 추진…디지털 뉴딜·실감콘텐츠 육성=VR·AR 규제혁신 로드맵을 보면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35건 중 명시적 규제는 7건, 과도기적 규제 16건, 불명확한 규제 12건 등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분야별로 △엔터테인먼트·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등이다. 엔터테인먼트·문화와 교육 분야 규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기능성 VR 콘텐츠 게임물 규제 완화와 위치·공간정보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되고, 제조 등 산업일반과 교통 분야는 5G 융합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초실감 영상물 등급분류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될 전망이다. 생명과 안전, 환경 등과 연관성이 높은 의료·공공분야는 2026년부터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VR·AR 선제적 규제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 규모를 2018년 기준 8590억원에서 2025년 14조3000억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VR·AR 산업 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국가 비상 시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 산업계와 정부, 공공기관 협업으로 발굴된 규제이슈를 신속히 개선·정비해 두 산업이 비대면 시대의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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