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수입규제 41건 '최다'
"선제적·전략적 대응해야" 지적
"선제적·전략적 대응해야" 지적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 수출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한국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 직격탄에 올해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다. 여기다 미중 관계까지 다시 악화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진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G2 수입 규제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국가별 수입 규제 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규제는 현재 기준 41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33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등이 뒤를 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기댄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합의를 주도하는 등 기존 미국이 맺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맺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 수입 규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궤를 함께하며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미국 수입규제 46건 중 40%에 달하는 18건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생겼다.
대중국 수출도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36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1%에 달한다.
하반기 들어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탤리전스 유닛(EIU)'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하면서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IU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중국 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훨씬 깊어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발목을 잡는다. 미중 무역갈등의 고조는 두 나라로의 수출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한국에는 큰 불안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G2 사이에서 한국은 원칙과 국익에 입각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 규제 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보 보조금, 덤핑 판매 등 2020년 대상 수입 규제 조사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입업체 및 수입국 내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입규제 제소 억제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국 수입 규제 정책 및 법제도를 상시 점검하고 정부기관, 업종별 협단체, 현지로펌, 거래 상대방 및 수입업체 등을 통해 제소 정보를 파악한 후 대응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인도 항소심판원(CESTAT) 등과 같은 규제국 내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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