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1건 최다… 인도·중국順
중간재 수출 기업 어려움 가중
중간재 수출 기업 어려움 가중
<롯데케미칼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면서 중간재 위주의 수출 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 2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최다 규모다. 코로나19가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서만 25건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중 16건(64.0%)이 4월 이후 조치된 내용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3월11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4건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9건(22.1%), △상계관세는 9건(4.1%)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덤핑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6건(47.7%)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화학 44건(19.8%), 플라스틱·고무 27건(12.2%), 섬유·의류 15건(6.8%) 등 석유·화학 관련제품이 38.7%여서 철강·석화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3건), 중국(17건), 터키(16건), 캐나다(14건), 인도네시아(12건), 브라질·태국(각 9건) 순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 보면 철강의 경우 유정관·송유관 등 강관사업이나 열연강판, 석도·컬러강판 등이 주를 이뤘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폴리에틸렌 등 플라스틱류나 고무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었다.
이처럼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석유화학업종 육성 등의 정책을 펼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국내 산업에도 적용돼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 수출의 중심인 중간재 산업이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홍정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업종은 기간산업으로 이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에 나선 것이 무역장벽으로 이어졌다"며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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