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불법성 조사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4G·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다.
포털사이트에도 관련된 사례가 이미 다수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개통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대리점 측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사실상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승래 의원실에서 직접 이통3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G 자급제 단말기 개통을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답변(국민신문고)에서 "이통사 운영상 문제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했더라도 5G 전용 단말기는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들이 요금제 약관에 반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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