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제도확충 '최대 과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IP)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시장은 산업화가 촉발된 1800년대 부터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800년대 후반 '발명왕' 에디슨이 자신이 개발한 백열전구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오늘날 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차렸다.
1980년대 들어서는 미국 특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부 R&D 특허의 연구기관 소유와 기업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가 허용되면서 지식재산이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주목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4년에 특허경매가 최초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IP 소송펀드 인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P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IP 라이선싱 시장 규모는 201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2018년 기준 IP펀드만 60여 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억 달러 이상의 펀드만 20개 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IP 투자시장이 '빅 마켓'으로 부상하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IP금융투자 시장은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정책금융에서 3000억원, 민간 금융에서 1조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정책금융에서 4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인 가운데, 20204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민간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을 육성하고,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IP투자펀드 출자를 유도해 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라이선싱 및 소송 등에 투자하는 '사모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가령, 표준특허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는 특허권자가 표준특허를 특허관리회사(표준특허풀)에 신탁하면 특허를 사용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허청은 이 달 중으로 지식재산과 기술 전문성이 높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업체인 와디즈와 특허전문회사 아이디(ID)사가 협력해 '표준특허 로열티 기반 투자상품'을 1호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투자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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