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 여전히 다주택자 많다` 지적에…김상조 "수도권 규제 지역 다주택자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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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여전히 다주택자 많다` 지적에…김상조 "수도권 규제 지역 다주택자 말한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 중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세종시에 집이 있는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경실련은 이날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세종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냈으나 그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지난달 17일 22번째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은 반면 '갭투자'는 막히게 돼 부동산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불만이 커지자 김 실장이 직접 나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어렵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출규제·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전·월세를 비롯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고 공급의 문제가 있다"며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최적 조합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과 가까운 경제단체인 경실련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자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이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소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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