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등에 공기업 보수 증가율 9.3%까지 상승
코로나19로 재정지출 큰 폭 늘어 올해 흑자감소 불가피
코로나19로 재정지출 큰 폭 늘어 올해 흑자감소 불가피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 흑자가 2018년도와 비교해 4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수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래 가장 컸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 피용자의 보수 증가율은 1년 사이 2%대에서 9%대로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조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852조7000억원) 대비 23조5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한 8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투자지출,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일반정부의 수지는 18조원으로 지난해 57조4000억원에 비해 39조5000억원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지난 2012년 14조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수지는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8년에는 7조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지방정부 수지의 흑자는 5조4000억원으로 2018년 12조4000억원 대비 7조원이나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2018년보다 25조6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이 32조6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2018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10조원에 비해 줄었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부동산 개발공기업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줄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조9000억원 흑자로 지난해 5조7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2014년 1조7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소 규모 흑자다.
대출잔액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이자지급·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이전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호주(-1.3%)와 동일한 수준이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지난해 6.6%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올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 여파로 재정지출 확대가 컸던 올해는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올초부터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올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121조원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세수감소가 전망된다"면서 "유동성 해소를 위해 가계·기업 등에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 흑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 피용자의 보수 증가율은 1년 사이 2%대에서 9%대로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조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852조7000억원) 대비 23조5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한 8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투자지출,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일반정부의 수지는 18조원으로 지난해 57조4000억원에 비해 39조5000억원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지난 2012년 14조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수지는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8년에는 7조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지방정부 수지의 흑자는 5조4000억원으로 2018년 12조4000억원 대비 7조원이나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2018년보다 25조6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이 32조6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2018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10조원에 비해 줄었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부동산 개발공기업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줄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조9000억원 흑자로 지난해 5조7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2014년 1조7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소 규모 흑자다.
대출잔액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이자지급·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이전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호주(-1.3%)와 동일한 수준이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지난해 6.6%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올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 여파로 재정지출 확대가 컸던 올해는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올초부터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올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121조원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세수감소가 전망된다"면서 "유동성 해소를 위해 가계·기업 등에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 흑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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