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발대식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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