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좀 하지 …'
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20대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 결국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20대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 결국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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