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 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며칠 뒤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고작 7년이라니" "7년이 아니라 70년도 모자랄 텐데" "미국 같으면 250년은 선고 받았을 것" "이혼한 여성 절대 딸 데리고 재혼하면 안된다" 라며 분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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