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19 '깜깜이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방역 정책에 위해를 가하는 이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웠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적극적인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정책에 위해가 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하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고 형량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한다.
경찰청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이 조사를 받았다. 28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격리조치를 위반의 질이 나쁜 6명은 구속됐다.
한편 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의 감염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독려했다. 정 총리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도 손질해 방역지침 준수 근거를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정책에 위해가 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하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고 형량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한다.
경찰청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이 조사를 받았다. 28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격리조치를 위반의 질이 나쁜 6명은 구속됐다.
한편 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의 감염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독려했다. 정 총리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도 손질해 방역지침 준수 근거를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