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던진 화두인 '기본 소득제' 논의가 민주당으로 옮겨붙으면서,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권력으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록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며 차기 권력으로 떠오른 이 의원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든 것이다.
영남권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것이 기본 소득"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더 정의롭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고 또 기본소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보수·야권의 잠룡들도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파격적인 세금 인상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 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록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며 차기 권력으로 떠오른 이 의원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든 것이다.
영남권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것이 기본 소득"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더 정의롭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고 또 기본소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보수·야권의 잠룡들도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파격적인 세금 인상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 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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