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펀드판매·수익자별 판매·판매수익·계좌수 업무보고서 신설
올 6월말부터 보고의무…부실기재땐 제재 가능해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계기로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은행권과 함께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수익자별 판매현황·집합투자증권 판매수익 현황·계좌수 현황 등을 업무보고서에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펀드 판매현황과 수익자별 판매현황, 펀드 판매수익 현황 등은 매월 작성해 보고하고 계좌수 현황은 분기별로 작성해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서 신설은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은행과 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펀드 판매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자료청구·수집 전산시스템(CPC)를 통해 은행의 펀드 판매실태를 점검해왔지만, 업무보고서에 관련 항목을 넣으면서 펀드 판매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졌다. 금융회사가 업무보고서 내용을 부실보고하거나 허위기재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은 이미 1998년부터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4~2005년 적립식펀드를 본격적으로 판매한 곳도 은행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의 펀드판매 잔고는 지난 4월29일 기준 79조6120억원으로 전체 펀드판매 잔고(207조2214억원)의 38.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면 펀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형 펀드의 48%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주식형펀드와 재간접펀드는 은행을 통한 판매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또 파생형펀드는 67%가 은행을 통해 판매돼 은행 집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아니지만 특칙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에 펀드 판매회사라는 개념이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