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文정부 내내 빚 200조원 쌓였다…`朴정부 4년`보다 빨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0302109958062001[1].jpg "[3차추경] 文정부 내내 빚 200조원 쌓였다…`朴정부 4년`보다 빨라")
사진 = 연합뉴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에서 43.5%로 6.4%포인트(p) 껑충 뛴다. 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까지만 해도 39.8%를 기록하며 재정 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 선'을 지켜냈다. 그러나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41.4%로 올라선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2.1%p 또 뛰었다.
정부의 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적자가 한해 100조원을 넘긴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5.8%로 외환위기 후폭풍이 닥쳤던 1998년(4.7%)보다 높아지게 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4년을 뛰어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벌써 두 차례 추경으로만 192조1000억원까지 채무가 늘어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간 쌓인 국가채무 183조8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이 많은 규모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총 213조3000억원의 국가채무를 누적하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보다 앞선 정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3조9000억원,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65조4000억원,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73조5000억원의 국가채무를 각각 누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임기를 2년가량 남겨둔 상태다.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는 속도도 매섭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36%의 채무 비율을 기록한 뒤 2018년 35.9%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38.1%를 기록하며 오름세로 전환했다.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5%p 오르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차 추경으로 40% 선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이처럼 폭증하는 국가채무를 두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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