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40일간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 대상지의 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대상 사업 범위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임대와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통해서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마련됐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이 종료된 시설의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토록 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 대상지의 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대상 사업 범위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임대와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통해서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마련됐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이 종료된 시설의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토록 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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