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자 52%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집중
실업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집중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 중 82%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發) 고용문제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전월 대비 22만9000명 감소했다.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000명이고, 미가입자가 18만7000명(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2%로, 미가입자와 가입자 비중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을 새롭게 취득한 고용보험 취득자도 급감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증가수를 보면 작년 동월 22만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원은 "국내 노동시장은 외부 충격에 대해 해고보다는 신규채용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신규채용 급감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고용충격의 형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상용직 비중이 높고 지난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제조업에선 고용충격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만4000명 감소했다. 전(全) 산업 취업자 47만6000명 중 제조업 비중이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존 수주 물량 소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주문 감소가 겹친다면 고용충격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요 자체의 급락으로 인한 제조업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가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서비스업에선 3월부터 본격적인 고용충격이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은 계절성이 있어서 동절기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1월 이후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엔 2월 소폭 반등한 후 3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서비스업은 대면 경제의 비중이 크고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통제 여부가 고용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구원은 "고용충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시·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노동 취약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고용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 변화를 고려해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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