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안에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도 적도록 했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는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했다.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받은 뒤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이 외에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