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 등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이외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 등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이외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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