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40여일 넘게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했다.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반쪽으로 열렸지만 데이터 3법은 본회에서 재석 152석 중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숙원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본인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대치 정쟁으로 발목이 잡혀 금융·산업계의 애를 태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40여일 넘게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했다.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반쪽으로 열렸지만 데이터 3법은 본회에서 재석 152석 중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숙원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본인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대치 정쟁으로 발목이 잡혀 금융·산업계의 애를 태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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