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이 또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건실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현안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국가 재정을 '곳간에 쌓인 작물'로 비유해 구설에 놀랐다. 홍남기 부총리도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일제히 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는 모습이다.
경기가 악화일로인데 정부가 이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지갑을 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나라 빚이 갈수록 늘고있다는 것이다.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 예산안엔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46.4%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나라 곳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게다가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는 폭증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여당 인사들은 "세금은 많이 쓸수록 좋다"며 재정 지출을 마구 늘릴 태세다. 문제는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냐는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퍼주기식 현금성 복지지출은 급증세이고,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와 단기 알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그때까지 포퓰리즘이 춤을 출 것 같다. 나라 곳간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정부는 선심성 재정 확장에 치중해 우려감이 높다. "지금은 괜찮다"는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면 그 후유증은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한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나라 살림에 구멍이 안 난다.
경기가 악화일로인데 정부가 이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지갑을 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나라 빚이 갈수록 늘고있다는 것이다.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 예산안엔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46.4%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나라 곳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게다가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는 폭증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여당 인사들은 "세금은 많이 쓸수록 좋다"며 재정 지출을 마구 늘릴 태세다. 문제는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냐는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퍼주기식 현금성 복지지출은 급증세이고,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와 단기 알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그때까지 포퓰리즘이 춤을 출 것 같다. 나라 곳간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정부는 선심성 재정 확장에 치중해 우려감이 높다. "지금은 괜찮다"는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면 그 후유증은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한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나라 살림에 구멍이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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