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및 기소가 본격화 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씨를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 교사·사기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엔 정씨의 WFM 주식 저가 매수에 따른 뇌물 혐의가 빠져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빠진 뇌물 혐의가 추가 기소를 위한 포석인지 조 전 장관을 뇌물에 대한 주범으로, 부인인 정씨를 공범으로 보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WFM 주식 저가 매수에 따른 뇌물 혐의가 가장 임팩트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로만 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해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문서 위조 혐의(서울대 인턴) ▶직권 남용 혐의(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 감찰 조사 무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타인 명의 계좌 이용 금융거래) 등이다.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이다. 검찰은 정씨가 주가 상승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사들였다고 파악했고, 정씨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인 정씨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정씨가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공시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약 6억원)를 시세보다 2000원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본다. 2억 원 가량 재산상 이득을 본 게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WFM 주식과 관련해서는 "매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펀드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혐의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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