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투자 손실사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던 만큼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감독·제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최근 은 위원장이 밝힌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 변화와도 맞닿아있다. 지난달 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입장 변화가 많은 것 같다"며 "다만 사모펀드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져 감독 측면에서는 나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비율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앞서 중간조사 발표치(20%) 보다 증가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 비율 상승은 분쟁조정 대상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은행 안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숙려제' 등 자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국 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