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재정부담 증가 추세
지난해 건보 비중 40% 넘어서
"사후치료보다 예방·건강에 초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지난해 건보 비중 40% 넘어서
"사후치료보다 예방·건강에 초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령층의 의료비가 5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노령층의 '의료비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초고령 시대에 대비해 현재 사후치료 중심 의료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예방관리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6527억 원인 노인 진료비가 2025년에는 57조9446억 원, 2035년 123조288억 원, 2060년에는 337조1131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 건강 상태, 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예측방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이 같이 추계했다.
지난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 원에서 2018년 총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 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2009년 257만4000원에서 2018년 454만4000원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에 달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최근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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