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 사이 의혹을 풀어낼 '키맨'이라 할 수 있다. 조 씨 수사에 이어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움직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면 그 혜택은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5촌 조카나 처남, 부인이 검찰 조사실에 출두해 조사받는 장면 자체를 언론이 취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조 장관이 사실상 검찰 입막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반발했다.
지금 정국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행여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이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안팎의 견제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발휘해야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가족 펀드' 의혹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낱낱이 파헤쳐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의법조치 해야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움직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면 그 혜택은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5촌 조카나 처남, 부인이 검찰 조사실에 출두해 조사받는 장면 자체를 언론이 취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조 장관이 사실상 검찰 입막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반발했다.
지금 정국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행여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이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안팎의 견제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발휘해야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가족 펀드' 의혹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낱낱이 파헤쳐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의법조치 해야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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