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마지막 10년… 이렇게 허송세월만 할 건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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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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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지막 10년… 이렇게 허송세월만 할 건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한 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데는 30~4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수년이면 족한 듯 보인다. 한국전쟁 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공장도 없이 동남아국가들보다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2년여 허무하게 파괴되고 있는 모습에는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로 하락한 후 금년에는 2%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급전직하, 미국과 일본이 전후 최장 호황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기조 속에서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해 2019년 6월 현재 25개월째 떨어지면서 위기수준의 장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30~40만 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도 2018년에는 9만7000명까지 급락했다. 금년 중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재정지출에 의한 50세 이상의 단기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이처럼 파괴하고 있나? 친노조 반노동, 반기업 반시장, 큰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경제에 기회는 많지 않다. 인구구조면에서 2030년 부터는 4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로 접어드는 등 2020년대는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주력산업들은 임금 급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따라와 있는 실정이다.

2020년대는 이들 주력산업을 고기술·고부가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재정면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7년에 45%, 2030년 48%로 상승하고 각종 연기금의 고갈도 예상되는 등 2020년대는 비교적 건전한 나라로 간주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기도 하다.

이처럼 소중한 마지막 10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해 미래세대가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시장 친기업 친노동, 작고 효율적인 정부,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346달러로 세계 29위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바로 위에 3만4260달러의 이탈리아, 그 아래에 3만697달러의 스페인이 포진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국들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1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2만3217달러, 3만8003달러, 2만5897달러, 3만1869달러였다. 특히 그리스는 2008년 3만2198달러로 3만달러대 까지 올라섰으나 재정위기로 2016년에 1만7876달러까지 추락한 후 2018년에도 2만1144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를 보면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달러 내외가 선진국 도약과 추락의 분기점으로 보인다. 이 분기점을 극복하고 2018년 기준 4만달러 수준을 넘어선 국가들은 영국(4만2558달러), 프랑스(4만2878달러), 독일(4만8264달러) 등 선진국이다. 이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될 수 있고 국민들이 의식수준도 높아져 웬만한 내부혼란과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을 지속하게 된다.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혼란없이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기점을 넘어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3만달러는 10여년 후에는 약 4만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즉 10여년 후에는 4만달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안정된 4만달러 고지는 10여 년 후에는 5만달러 고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10년 동안에 5만달러 고지에 올라 미래세대가 지금의 선진국들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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