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경찰관 위협하며 폭력 행사
법원 "법치 확립 엄정 대응 필요"
법원 "법치 확립 엄정 대응 필요"
만취해 친구와 함께 경찰을 때린 교사가 벌금 400만 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3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B(32)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친구 B씨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쯤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면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다.
당일 A 씨 등은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앞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려 하자, A 씨 등은 "왜 그냥 가냐"며 이번엔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들은 없었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 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견책, 감봉 등이 경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3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B(32)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친구 B씨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쯤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면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다.
당일 A 씨 등은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앞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려 하자, A 씨 등은 "왜 그냥 가냐"며 이번엔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들은 없었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 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견책, 감봉 등이 경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