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기업 상속 세율 인하에 나선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이번 할증률 조정은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변화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율을 낮추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내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영계) 건의와 관련해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발언하는 최운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도표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9.5.30
toadboy@yna.co.kr
(끝)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이번 할증률 조정은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변화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율을 낮추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내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영계) 건의와 관련해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도표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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