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국제한 위법여부 판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입국 제한이 위법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관련 선고를 한다. 유 씨는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왔다.
우리 정부가 유 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던 유 씨는 평소 "군대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가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는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그동안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다.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황병서기자 BShwan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관련 선고를 한다. 유 씨는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왔다.
우리 정부가 유 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던 유 씨는 평소 "군대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가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는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그동안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다.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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