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액화석유가스)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보호구역의 설정과 출입 허가 등의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의 경우 전선업계가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반대했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설계·제조기술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등은 핵심기술에서 해제했고,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등 5개 기술의 경우 기술사양을 상향 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할 예정이고, 고시한 날 바로 시행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액화석유가스)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보호구역의 설정과 출입 허가 등의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의 경우 전선업계가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반대했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설계·제조기술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등은 핵심기술에서 해제했고,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등 5개 기술의 경우 기술사양을 상향 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할 예정이고, 고시한 날 바로 시행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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