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여교사에게 …"
여교사에게 폭탄주 원샷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교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직원은 일반 통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3∼6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준 뒤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을 하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는 "꺾어 마시냐?"거나 "다 먹었냐?"라며 술잔에 남은 술의 양을 확인하는가 하면 현금 1만원을 건네주며 술을 마시도록 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교사에게 전화해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짓이 반복돼 같은 해 8월 A 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한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부에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노래방이 시끄러워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이고,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상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사실이 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A 씨의 소를 기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교사에게 폭탄주 원샷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교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직원은 일반 통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3∼6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준 뒤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을 하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는 "꺾어 마시냐?"거나 "다 먹었냐?"라며 술잔에 남은 술의 양을 확인하는가 하면 현금 1만원을 건네주며 술을 마시도록 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교사에게 전화해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짓이 반복돼 같은 해 8월 A 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한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부에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노래방이 시끄러워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이고,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상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사실이 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A 씨의 소를 기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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