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 文정부·민주당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위로하겠다면서 통신비 일부 내줘”
“여러분 이걸로 뭐가 달라졌나…다들 통신비서 특정 달에 2만원 지원받았던 거 알고 계신가”
“나라가 돈 쓰는 방법이 참 많을 텐데요…4100억 풀고도 다음 해 물가 9년 9개월 만 최고치 찍어”
“이런 예산 낭비 참사는 ‘진실 규명 특검’ 안 하나…민주당은 왜 돈을 자꾸 그렇게 쓰나”
“여러분 이걸로 뭐가 달라졌나…다들 통신비서 특정 달에 2만원 지원받았던 거 알고 계신가”
“나라가 돈 쓰는 방법이 참 많을 텐데요…4100억 풀고도 다음 해 물가 9년 9개월 만 최고치 찍어”
“이런 예산 낭비 참사는 ‘진실 규명 특검’ 안 하나…민주당은 왜 돈을 자꾸 그렇게 쓰나”
24일 김영민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4000억 기억하십니까'라는 제하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2020년 가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면서 통신비 일부를 내준 적이 있다"며 "기억하시나.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2만원씩 내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통신사에 4100억을 준다. 여러분 이걸로 뭐가 달라졌나. 다들 통신비에서 특정 달에 2만원 지원받았던 거 알고 계신가"라면서 "4000억 넘게 쓰고 고용도, 생산도, 부가가치도 그 무엇도 창출하지 않고 심지어 주요 납세자 세대만 쏙 빼고 주는 불평등까지. 이런 예산 낭비 참사는 진실 규명 특검 안 하나"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어 "참고로 그 4100억 풀고도 그다음에 물가가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찍는다"며 "나라가 돈 쓰는 방법이 참 많을 텐데요. 현대의 경우를 보니까 연간 20만대 만드는 전기차 공장 짓는 데 2조 3000억 정도 쓰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할 때 8조~9조 정도 주더라"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들은 나라에서 4000억~5000억 대고 민간 합작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근데 민주당은 왜 돈을 자꾸 그렇게 쓰나"라고 돌직구를 꽂아 넣었다.
김영민씨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능한 돈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상환되는 빚인 줄도 모르고, 그저 25만원 어디 쓸지 생각하는 국민들…"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김영민씨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자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걸 거부하는 걸로 '탄핵 몰이'까지 가려는 것 같다"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특검) 제도를 원하는 속도 원하는 결과가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사실상 앞으로 뭐든지 가능해진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영민씨는 "'삼권분립'이 지켜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당장 감정이 앞설 수 있다. 당장 우리가 화났으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로 이관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 이럴 수 있다"면서도 "근데 그게 정치인가. 힘으로 되는 걸 다 하는 게 정치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멋대로, 공수처를 패싱하는 것도 멋대로. 정치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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