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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무산` 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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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무산` 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손질 나선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면서 종합연구반을 가동해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검토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참여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여전히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전에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4이통이 무산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애초 계획한 자본금을 잘 확보해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 제4이통이 순항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주파수 대금 잔액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취소 결정을 조속히 해 향후 시장진입 실패시 일어날 폐단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도 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검토해 판단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의 핵심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충족하면, 일단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시장에서의 성패는 사업자의 책임에 맡기며 시장실패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번 정책 결정은 경매 절차 전 사업자가 낸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재 법인의 상태가 다른 점이 문제라고 꼽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제도 전체의 근간인 신청시 법인과 할당시 법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업자의 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에서 참여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절차에서 결격사항이 없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연다는 입장이다. 향후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이번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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