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이날 재판이 무산된 데 이어 4일로 예정됐던 재판도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신청이 기각되면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기소된 지 이미 7개월이 지난 상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강행군 재판'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앞서 올 1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재판 시작 하루 전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새 변호인단은 지난 3월 꾸려져 첫 공판은 열렸으나, 새 변호인들도 "주 3회 재판을 하려니 기록 검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한편 형사합의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기존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이날 재판이 무산된 데 이어 4일로 예정됐던 재판도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신청이 기각되면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기소된 지 이미 7개월이 지난 상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강행군 재판'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앞서 올 1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재판 시작 하루 전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새 변호인단은 지난 3월 꾸려져 첫 공판은 열렸으나, 새 변호인들도 "주 3회 재판을 하려니 기록 검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한편 형사합의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기존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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