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2008년 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포괄 고용 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1997년 계약직으로 윤리위원회에 채용된 A씨는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방송통신심의위에 고용이 승계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는 A씨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2008년 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포괄 고용 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1997년 계약직으로 윤리위원회에 채용된 A씨는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방송통신심의위에 고용이 승계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는 A씨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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