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복성 재판" vs 野 "대선 정당성 의심"

여, 부장판사 이력 문제 삼아
야, 文대통령 겨냥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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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복성 재판" vs 野 "대선 정당성 의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여론 조작 개입 등 주요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번 재판의 민감성이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동안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생명도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가담 혐의 등을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218일 만이다.

야당은 김 지사를 넘어 19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문 대통령까지 겨냥해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생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유죄 확정은 대법원 재판이 있어 한다. 하지만 이미 야당의 공세는 김 지사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는 분위기다.

현재 각종 현안으로 대치중인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다. 아예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2년 동안 근무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도 성 부장판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관계를 '특수관계'라 규정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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