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민간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을 더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민간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을 더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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