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억9300만원 부과
2010~2012년 7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 합의
2010~2012년 7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도이치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한국스탠타드차타드(SC제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이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다수의 은행과 거래할 경우 거래 가격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도이치뱅크와 HSBC는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이 같은 담합을 했다. JP모건체이스은행, 도이치은행, HSBC도 300억엔인 엔/원 통화스왑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는 특정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차례의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HSBC 및 SC제일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했다.
담합은 은행 영업직원들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일한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공유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건체이스은행이 2억5100만원, HSBC가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이 2억1200만원, SC제일은행이 500만원 등이다. JP모건체이스은행의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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