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 늘어난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경유차를 대폭 줄이는 반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뼈대로 한 '2019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내년에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는 등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또한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은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소형 화물차를 폐차시킨 뒤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3000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한 뒤 LPG차로 교체할 때도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를 올해 1800대에서 내년 2272대로 늘릴 방침이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5만1000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43만대로 늘리고, 수소차는 올해 6000대에서 6만 5000대로 확대하며, 전기이륜차 5만대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000대)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내년 2월쯤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 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8조원이던 녹색산업 수출을 내년에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재원 예상 수입액은 2019년∼2020년 연 2400억원에서 2021년∼2025년 연 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뼈대로 한 '2019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내년에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는 등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또한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은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소형 화물차를 폐차시킨 뒤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3000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한 뒤 LPG차로 교체할 때도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를 올해 1800대에서 내년 2272대로 늘릴 방침이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5만1000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43만대로 늘리고, 수소차는 올해 6000대에서 6만 5000대로 확대하며, 전기이륜차 5만대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000대)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내년 2월쯤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 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8조원이던 녹색산업 수출을 내년에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재원 예상 수입액은 2019년∼2020년 연 2400억원에서 2021년∼2025년 연 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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