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시론] 곧 닥칠 `경제 쓰나미` 두렵지 않은가](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1802102369607001[1].jpg "[시론] 곧 닥칠 `경제 쓰나미` 두렵지 않은가")
새해에는 이러한 위기 요인이 구조적이어서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설상가상 대외적 위기 요인도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한국경제가 과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대내외 위기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는 달리 다시 위기를 겪을 경우 한국경제는 정말로 일어서기 힘든 장기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 하바드대의 로고프 교수의 말처럼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대내적 위기 요인을 보면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새해에도 10.9% 큰 폭으로 인상되고, 더욱 큰 메가톤급 폭탄이 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탄력근로제 개선과 고용주 처벌 유예 없이 바로 시행된다. 이미 최저임금 급등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폐업가속화와 그에 따른 고용대참사와 서민가계 붕괴가 우려된다. 이미 권력이 된 민노총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소요도 커질 전망이다. 해고자 노조가입허용이 쟁점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비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2020년 초의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슈로 연중 내내 소요가 격화되면서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연중 내내 소요가 계속되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1997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자중자애가 절실히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임금급등 근로시간단축 강성노조파업 등 노동환경 악화는 물론 거미줄 규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 상법개정 공정거래법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등 전방위적인 기업옭죄기 법안들이 추진되는 등 기업투자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의 탈한국러시는 더욱 증가하고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반도체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일부 고기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년 후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산업은 고기술선박 하나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산업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상 한국경제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게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금리인상과 통화환수에 따른 신흥시장국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끝나지 않은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성장률 둔화가 그동안 세계경제 호황기에도 나홀로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더욱 추락시켜 장기불황으로 몰고 갈 우려가 커지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몰려 올 경제대위기 쓰나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미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험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기업투자활성화와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금인상 자제, 탄력근로제 확대 조속 도입은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규제 법안들을 중단하고 정부 기업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외화유동성 확보,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 한일통화스왑 체결 등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과잉복지를 시정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새해는 한국경제가 대위기로 추락할 것인가 다시 반등할 것인가 기로가 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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