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유통마진에는 과세, 수입차에는 비과세…1900억원 세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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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달라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차량을 반출할 때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FTA 때문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유럽·미국산 자동차는 유통마진을 제외한 채 수입원가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차의 유통마진을 평균 25%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될 때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유통 마진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세수 누수도 발생하는 셈이다.

수입차의 유통마진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 수입차가 수입될 당시 판매·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유통 마진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딜러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지금은 수입차의 판매·유통과정이 투명해져 과세방식만 전환해도 유통마진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수입차·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역차별로 연간 1900억원의 세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차에 유리한 세제 때문에 국산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행 개별소비세법 4조에 과세시점을 개정해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전환, 과세 실효성·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국산차 유통마진에는 과세, 수입차에는 비과세…1900억원 세수 누수
자료=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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