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37억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 0.34%에 그쳐](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1602109932031005[1].jpg "[2018 국감] 137억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 0.34%에 그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부동산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실제 거래량의 0.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도 저조했다.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23.5%의 가입률에 그쳤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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