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징벌적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3%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효과 없음·근본대책 아님'(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6%) 등을 꼽았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는 '내릴 것'이라고,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견 유보는 15%였다.
집값 상승 전망은 9·13 대책 발표 직전 50%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p 줄었고 하락 전망은 2%p 늘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에 실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첫째 주 49%를 끝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평가는 4%p 내린 26%,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남북정상회담'·'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4%), '전반적으로 잘한다'(3%)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최저임금 인상'(5%), '북핵·안보'(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인사(人事) 문제'·'독단적·일방적·편파적'(3%) 등이 꼽혔다.
지지정당별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더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각 40%, 38%였다. 한국갤럽은 "긍정평가의 이유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