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집주인 고발센터 만들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고,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하고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이르고, 이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지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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