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석역찮은 경질로 '통계의 정치화'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법을 과거로 회귀키로 결정했다. 통계청은 18일 지난해부터 분리했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합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통계에 가장 적합한 조사체계로 분리해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말 가계 지출의 특화를 위한 개편이라는 논리를 2년도 안돼 뒤집으며 다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시계열 분석이 중요한 통계에서 1, 2년만에 방법을 개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개편은 시계열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년간 조사를 통해 2020년 1분기부터 통합해 발표하겠다지만, 비교 기간이 짧아 통계로서의 유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이어진 최악의 소득양극화 결과를 보였던 바로 그 통계다. 최근에는 한 인터넷 강사가 표본 구성에서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들어갔다며 표본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통계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방법을 개편할 수 있다. 하지만, '코드 통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 듯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다. 지금은 통계 본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장치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앞으로 나올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 경제통계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이것이 왜곡됐을 경우 심각한 경제 부작용을 낳는다. 통계에 정치가 개입돼 잘못된 정책을 부르면 그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혹여 통계왜곡에 대한 유혹이 추호라도 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로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가계조사동향 개편은 한 단편일 뿐이다. 통계의 정책 독립성 유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보완이 급하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이어진 최악의 소득양극화 결과를 보였던 바로 그 통계다. 최근에는 한 인터넷 강사가 표본 구성에서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들어갔다며 표본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통계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방법을 개편할 수 있다. 하지만, '코드 통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 듯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다. 지금은 통계 본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장치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앞으로 나올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 경제통계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이것이 왜곡됐을 경우 심각한 경제 부작용을 낳는다. 통계에 정치가 개입돼 잘못된 정책을 부르면 그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혹여 통계왜곡에 대한 유혹이 추호라도 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로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가계조사동향 개편은 한 단편일 뿐이다. 통계의 정책 독립성 유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보완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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