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실무회담 개최 통보 없어
靑 "대표단 꾸려놓고 대기상태"
靑 "대표단 꾸려놓고 대기상태"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중재역을 자처하면서도 중대 사안 결정권은 사실상 북한이 쥐고 있는 모양새여서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측은 13일 오후 늦게야 의전·경호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통보해왔다. 대북특사단이 북측과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한 지 일주일 만이며, 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다. 청와대는 실무회담 대표단을 보낼 준비를 마치고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다 오후에 연락이 오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까지도 실무회담이 오늘 열릴지 내일 할지 (북측으로부터 통보가 없어)답답했는데 늦게라도 연락이 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로 인해 북측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이 지연되면서 정상회담 준비가 촉박해져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측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의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기업들에 남북 경협 참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경제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보다는 실질적 투자 결정권이 있는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북에 동행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청와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 확인한 곳은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정도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도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과 합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과 연락사무소 개소를 확정 짓고 14일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연락사무소는 향후 경협 등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 채널이 될 전망으로, 미국은 유류·전기 등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회의 순연 결정에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을 강행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국회 제출이라는 절차적 의미를 강조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에 배포한 판문점 선언 번역본도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북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판문점 선언을 배포했는데, '올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문 원본의 문구가 '올해 종전선언을 한다'로 번역됐다는 것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북측은 13일 오후 늦게야 의전·경호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통보해왔다. 대북특사단이 북측과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한 지 일주일 만이며, 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다. 청와대는 실무회담 대표단을 보낼 준비를 마치고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다 오후에 연락이 오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까지도 실무회담이 오늘 열릴지 내일 할지 (북측으로부터 통보가 없어)답답했는데 늦게라도 연락이 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로 인해 북측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이 지연되면서 정상회담 준비가 촉박해져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측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의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기업들에 남북 경협 참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경제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보다는 실질적 투자 결정권이 있는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북에 동행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청와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 확인한 곳은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정도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도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과 합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과 연락사무소 개소를 확정 짓고 14일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연락사무소는 향후 경협 등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 채널이 될 전망으로, 미국은 유류·전기 등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회의 순연 결정에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을 강행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국회 제출이라는 절차적 의미를 강조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에 배포한 판문점 선언 번역본도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북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판문점 선언을 배포했는데, '올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문 원본의 문구가 '올해 종전선언을 한다'로 번역됐다는 것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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