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계적… 기업 재도전 기회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연대보증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업 실패에 따른 기업인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이 사라져 재도전·재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기 벤처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대출·보증기업으로 연대보증 폐지 혜택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연대보증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전문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원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인이 떠 안아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 성격'을 띠고 있어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인들도 연대보증 채무부담으로 재기를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돼 왔다. 이 때문에 매 정권 때마다 연대보증 폐지가 '정책 1순위'로 오르곤 했지만,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대출·보증의 9.8%에 달하는 2조1000억원을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조5000억원(25.4%), 2020년 5조7000억원(26.2%), 2021년 4조1000억원(18.8%), 2022년 4조3000억원(19.9%)에 달하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경영 평가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기업에 책임경영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채무 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폐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대출·보증기업으로 연대보증 폐지 혜택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연대보증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전문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원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인이 떠 안아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 성격'을 띠고 있어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인들도 연대보증 채무부담으로 재기를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돼 왔다. 이 때문에 매 정권 때마다 연대보증 폐지가 '정책 1순위'로 오르곤 했지만,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대출·보증의 9.8%에 달하는 2조1000억원을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조5000억원(25.4%), 2020년 5조7000억원(26.2%), 2021년 4조1000억원(18.8%), 2022년 4조3000억원(19.9%)에 달하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경영 평가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기업에 책임경영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채무 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폐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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