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안은 18조5000억 규모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 등 소위 '생활 SOC' 사업 8조원 예산을 포함하면 실질 SOC 예산은 전년보다 9000억 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을 적폐라며 전반적으로 SOC사업 예산을 줄여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국 공공 건설 사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2019년도 SOC 예산은 올해 예산 19조원보다는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돼 이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27조9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천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 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이른바 '생활 SOC'로 규정하고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삶의 질을 더합니다'는 표어까지 내세웠다. 1조1000억원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 투입된다. 정부는 2019년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새로 건립해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서관도 늘린다. '작은도서관'을 243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노후도서관 50곳은 북카페형 공간으로 고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려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를 만들고,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VR(가상 현실)·AR(증강 현실) 체험관을 신규 조성한다. 성수기 예약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에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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