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뒤집기… 정책실패 메우기 지적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층 90만개 목표
고용장려금 통한 민간 일자리창출도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층 90만개 목표
고용장려금 통한 민간 일자리창출도 확대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여파로 '고용 참사'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에 말 그대로 '승부수'를 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로 정책 실패를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다. 역대급 증가율이다.정부는 2019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3조1961억원이 투입됐었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 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000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000명)을 늘린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7519억원으로 2327억원(44.8%) 증액됐다. 분야별 증액 규모를 보면 융자 3325억원, 창업·벤처 2482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327억원 등 순으로 컸다. 이에 융자의 경우 규모는 5조3300억원에서 5조67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분야 증액 규모가 커 비중은 60.3%에서 55.7% 낮아졌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100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하는 안심 창업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327억원)와 재창업패키지(75억원) 사업 등 40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500개사에 1천500만원씩 75억원을 투입해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소공인 특화지원(369억원)도 나선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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